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명칭
3.주된 사무소
4.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④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과기출연기관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함께 인용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내화구조
- 함께 인용건축법 제110조벌칙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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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인정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령상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기관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삭제 <2024. 1. 26.>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13. 삭제…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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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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