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31 공포2026-03-31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1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 제4조 · 법인격
- 제5조 · 운영 재원
- 제6조 · 사업연도
- 제7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 제8조 · 연구기관의 설립
- 제9조 · 정관
- 제10조 ·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 제11조 · 원장과 그 직무
- 제12조 · 원장의 임면 및 임기
- 제13조 ·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 제14조 · 회계원칙
- 제15조 · 결산서의 제출
- 제16조 ·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 제17조 · 연구기관의 해산 등
- 제18조 · 연구회의 설립
- 제19조 · 연구회의 책무
- 제20조 · 정관
- 제21조 · 사업
- 제22조 · 임원과 그 직무
- 제23조 · 임원의 선임 및 임기
- 제24조 · 이사회
- 제25조 · 기획평가위원회 등
- 제26조 · 사무기구
- 제27조 ·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 제28조 · 연구기관의 평가
- 제29조 · 감독관청 등
- 제30조 · 업무의 위탁
- 제31조 · 비밀 유지의 의무
- 제32조 · 인력 교류의 확대 등
- 제33조 · 대학원대학의 설립
- 제34조 · 준용규정
- 제3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6조 · 벌칙
- 제37조 · 과태료
- 제5의2조 ·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 제10의2조 · 운영지침의 통보
- 제12의2조 ·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 제12의3조 ·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 승인 등
- 제21의2조 · 협동ㆍ융합연구사업
- 제23의2조 · 임원의 해임
- 제31의2조 ·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 제32의2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제33의2조 · 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
- 제35의2조 ·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