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 · 임원의 해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2(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신체상ㆍ정신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4.법률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현저한 손해를 입힌 경우
5.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