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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