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33조 (사법보좌관의 전보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삭제 <2014.4.3>

②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3>

1.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강임된 경우

3.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5.삭제 <2026.3.3>

6.그 밖에 소속법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법원행정처장이 인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소속법원장이 제2항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법보좌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14, 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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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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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 · 사법보좌관의 전보 제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