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가구원의 범위

금융정보 등의 범위

확인조사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취학비율의 조정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전학

취학사항의 통보

수업료 등의 면제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

학습보조비의 지급

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기념사업 등의 지원

제조기업체 등의 범위

취업지원의 신청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업체 등의 고용비율

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보훈특별고용 등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취업통지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및 직급

취업지원 대상의 증명

취업지원의 제한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차별대우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업체등의 신고

진료의 종류 등

의료기관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

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진료 비용의 감면

약제비용의 부담

보철구의 지급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대부금의 이율

대부의 신청 등

대부금의 상환기간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대부 원금 상환지연에 따른 이자율

주택의 분양가격 등

보조금의 지급

담보재산의 평가

지급보증서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담보재산의 대체

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매수재산의 처분 등

대부의 승계신고

납입의 고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고궁 등의 이용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등록신청 등

사망 시의 예우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연수교육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결손처분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품위손상행위 등

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의 위임ㆍ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결정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