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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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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9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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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의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제11의2조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11의3조 가구원의 범위 제11의4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1의5조 확인조사 제11의6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2조 취학비율의 조정 제13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제14조 전학 제15조 취학사항의 통보 제16조 수업료 등의 면제 제16의2조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제16의3조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 제17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제18조 제19조 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제2조 기념사업 등의 지원 제20조 제조기업체 등의 범위 제20의2조 취업지원의 신청 제21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제21의2조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제21의3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제22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제23조 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제23의2조 제24조 보훈특별고용 등 제24의2조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제24의3조 취업통지

제25조 ~ 제49조 (30개)

제25조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및 직급 제26조 취업지원 대상의 증명 제27조 취업지원의 제한 제28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제29조 차별대우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 제3조 제30조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제31조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1의2조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제32조 업체등의 신고 제33조 제34조 진료의 종류 등 제35조 의료기관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 제35의2조 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제36조 진료 비용의 감면 제37조 약제비용의 부담 제38조 보철구의 지급 제38의2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39조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4조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제40조 대부금의 이율 제41조 대부의 신청 등 제42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43조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제44조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제45조 대부 원금 상환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46조 주택의 분양가격 등 제47조 보조금의 지급 제48조 담보재산의 평가 제49조 지급보증서

제5조 ~ 제7조 (30개)

제5조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제50조 담보재산의 대체 제51조 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제52조 매수재산의 처분 등 제53조 대부의 승계신고 제54조 납입의 고지 제54의2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55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55의2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56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57조 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제58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59조 주택의 우선 공급 제59의2조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59의3조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 등록신청 등 제60조 사망 시의 예우 제61조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연수교육 제61의2조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62조 결손처분 제63조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제64조 품위손상행위 등 제65조 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제65의2조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65의3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6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6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의3조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제8조 ~ 제9조 (3개)

제8조 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결정 등 제8의2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9조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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