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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3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30, 시행일 2026-07-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가보훈부령 제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4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0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0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9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등록신청서 등
  3. 제3조 ·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4. 제4조 ·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5. 제5조 · 신상 변동신고 등
  6. 제6조 · 교육지원 신청
  7. 제7조 ·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
  8. 제8조 ·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9. 제9조 ·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10. 제10조
  11. 제11조 · 취업지원의 신청
  12. 제12조 ·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13. 제13조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4. 제14조 ·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15. 제15조 · 취업자 통보서 등
  16. 제16조 ·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17. 제17조
  18. 제18조 · 대부 신청 등
  19. 제19조 ·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20. 제20조 · 보조금 지급신청서
  21. 제21조 · 지급보증서
  22. 제22조
  23. 제23조 · 담보재산의 대체신청서
  24. 제24조
  25. 제25조 · 채무인수 신청서 등
  26. 제26조 · 채무승계 신고서
  27. 제27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
  28. 제28조 ·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29. 제29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30. 제30조 ·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31. 제31조 · 사업수행자 지정
  32. 제32조 ·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33. 제33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34. 제34조 · 재심의 요구 등
  35. 제35조 ·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36. 제36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37. 제37조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38. 제38조 · 규제의 재검토
  39. 제9조의2 ·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40. 제9조의3 ·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41. 제12조의2 ·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42. 제12조의3 ·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43. 제12조의4 · 보훈특별고용통지 등
  44. 제16조의2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45. 제27조의2 ·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46. 제29조의2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47. 제35조의2 · 실태조사
  48. 제35조의3 · 정보공개
  49. 제35조의4 ·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50. 제37조의2 ·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51. 제37조의3 ·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52. 제37조의4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53. 제37조의5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