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4-22

조문 117개

교육지원 대상자 등

교육지원 신청

조사ㆍ질문 등

금융정보등의 제공

취학시킬 의무

수업료등의 면제 등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취업지원 대상자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의 신청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경력기간의 합산

보훈특별고용

채용시험의 가점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취업지원 제한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차별대우 금지

취업 사실 등의 통보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적용 대상자

업체등의 신고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보철구 지급

의학적 재활 등

심리적 재활 등

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대부 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대부의 재원

대부의 종류

대부의 한도액

대부금의 이율

대부의 신청 등

대부금의 상환기간

주택의 분양 등

보조금의 지급

채무의 인수

담보재산의 매수 등

대부의 승계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정치활동 등의 금지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수익사업의 승인 등

승인의 유효기간 등

명의 대여 금지 등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

수익금의 사용

회계감사 등

회원의 자격

등록 및 결정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양로지원 등의 위탁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생계지원금

장례서비스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반환의무의 면제

예우의 정지

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위임 및 위탁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