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 제3조 · 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 제4조 · 기금의 지출 등
- 제5조 ·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 제6조 · 결산보고서의 작성
- 제7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8조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제9조 ·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 제10조
- 제11조 · 조합의 지원
- 제12조 · 전문기관
- 제13조 · 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제14조 ·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15조 · 목적 외 사용금지
- 제16조 · 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 제17조 · 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 제18조 · 발전기금의 성과분석
- 제19조 ·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 제20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 제21조 · 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2조 ·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 제23조 ·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 제24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 제25조 ·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 제6의2조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 제6의3조 ·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 제11의2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의2조 · 출연금
- 제13의2조 ·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 제13의3조 · 재정지원계정의 재원
- 제13의4조 · 융자관리계정의 재원
- 제13의5조 ·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