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7-07	대통령령 제336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6	2021-04-06	대통령령 제315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5	2020-02-25	대통령령 제304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12	2019-03-12	대통령령 제296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10	대통령령 제266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08	2010-02-08	대통령령 제220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28	대통령령 제1919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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