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3조 (협정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협정의 시행)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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