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법률 제206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01	2023-12-31	법률 제199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31	법률 제199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21	법률 제185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21	법률 제185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법률 제168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5-12-29	법률 제1362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1-01	법률 제116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3-01-01	법률 제116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15	2011-12-02	법률 제111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1-06-30	법률 제108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02	2010-01-01	법률 제99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10-01-01	법률 제99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26	2008-12-26	법률 제92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02	2005-12-31	법률 제784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