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 (협정관세의 적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해당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2.제7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3.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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