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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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제4조(협정관세)

①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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