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9조 (불복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31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불복의 신청원산지사전심사불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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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불복의 신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2.제31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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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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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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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31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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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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