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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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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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ㆍ서명할 것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적정성 확인 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하거나 지도ㆍ감독(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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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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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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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인용 조문 · §7, §9, §11, §14, §16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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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제7조 · 원산지결정기준제8조 ·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제9조 ·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제10조 · 원산지증명

제11조 · 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제13조 ·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제14조 ·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제15조 ·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제16조 ·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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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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