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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제3조적용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law_id:012338
article_no:3
위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4
피인용:6

조문 본문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회사의 국외 현지법인(국외지점을 포함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제5조, 제7조, 제4장 및 제7장을 적용하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③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
1.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소수사원권을 말한다)의 행사에 관한 사항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4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9항 금융투자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
→ outgoing제8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0 1항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
→ outgoing제100조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5 임원의 자격요건
"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제5조, 제7조, 제4장 및 제7장을 적용하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
→ outgoing제5조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7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제5조, 제7조, 제4장 및 제7장을 적용하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
→ outgoing제7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2 1항 이사회의 구성
"1.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 outgoing제12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4 이사회의 운영 등
"1.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
→ outgoing제14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6 1항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21"
→ outgoing제16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1 위험관리위원회
"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보수위원회 및"
→ outgoing제21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2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항까지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 4의2. 제22조의2에"
→ outgoing제22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2의2 내부통제위원회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
→ outgoing제22조의2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3 소수주주권
"른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 outgoing제33조
인용
보험업법
§2 7호 정의
"항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소수사원권을 말한다)의 행사에 관한"
→ outgoing제2조
인용
보험업법
§33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항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소수사원권을 말한다)의 행사에 관한"
→ outgoing제33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 2항 적용범위
"1.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
→ outgo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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