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위계: 금융위원회법 →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59 · 권역 13

← §2 §4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금융실명법 §4
정부조직법 §2
전자금융거래법 §2
… 외 156건

159건
16회+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피인용 — 이 §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59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59건

§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59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실명법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1	0.5	인용
정부조직법	§2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1	0.5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1	0.5	인용
금융실명법	§4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2	0.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2	0.5	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2	0.5	위임>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6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2	0.5	위임>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2	0.5	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	§21의4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304 준용규정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323의17 준용규정	2	0.4	준용>인용
전자증권법	§50 준용규정	2	0.4	준용>인용
전자증권법	§73 벌칙	2	0.4	준용>인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7 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2	0.25	위임>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장애인복지법	§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2	0.25	cites>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25	인용>인용
금융실명법	§4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2	0.25	인용>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6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2	0.25	cites>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6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2	0.25	cites>인용
초ㆍ중등교육법	§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7 하부조직	2	0.25	cites>인용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1 직제	2	0.25	cites>인용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의3 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2	0.25	인용>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9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 외 129건

발신 인용 — §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depth	w	관계
정부조직법	§2		1	0.5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4		2	0.25	인용>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1		2	0.25	인용>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38		2	0.25	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7		2	0.25	인용>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2	0.25	인용>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4		2	0.25	인용>인용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6		2	0.25	인용>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2	0.25	인용>인용
정부조직법	§31	2	2	0.15	인용>위임
정부조직법	§37	3	2	0.15	인용>위임
정부조직법	§41	2	2	0.15	인용>위임
정부조직법	§44	2	2	0.15	인용>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 PageRank 0.00011 · in_degree 17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