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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317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439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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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3. 5. 28., 2014. 12. 30., 2021. 1. 5., 2024. 10.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가.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6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나. 제165조의16에 따른 재무관리기준
다. 제426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
가.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제164조제2항 및 제165조의18에 따른 조치
나.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의 인정
다. 제167조제2항에 따른 주식소유비율 한도의 승인
라. 제416조에 따른 명령
마.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바.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사.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
아.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자. 제44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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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1 1항 보고 및 조사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 outgoing제13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2 위원회의 조치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 outgoing제13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6 1항 조사 및 조치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8조제1항 전"
→ outgoing제14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1 1항 조사 및 정정요구 등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64조제1항 전"
→ outgoing제15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8 1항 조사 및 조치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6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조치의"
→ outgoing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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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4 1항 조사 및 조치
"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6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 outgoing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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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6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제165조의16에 따른 재무관리기준"
→ outgoing제165조의16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6 5항 보고 및 조사
"제426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 outgoing제42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제164조제2항 및 제165조의18에 따른 조치"
→ outgoing제165조의18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5 1항 2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의 인정"
→ outgoing제165조의15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7 2항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제167조제2항에 따른 주식소유비율 한도의 승인"
→ outgoing제16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6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16조에 따른 명령"
→ outgoing제41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6의2 1항 지급정지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 outgoing제426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6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
→ outgoing제426조의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 outgoing제42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 outgoing제42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 outgoing제429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9의3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 outgoing제429조의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9 3항 과태료
"제44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 outgoing제4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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