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2 (「상법」과의 관계)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0 · 권역 13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12조(「상법」과의 관계)

—

①

투자유한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82조, 제613조제1항(제259조제4항, 제536조제2항 및 제54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539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 2. 29.>

—

②

「상법」 제543조제3항, 제546조, 제560조(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68조부터 제570조까지, 제575조 단서, 제583조(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84조부터 제592조까지, 제597조(제43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607조는 투자유한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8.> 제3관 투자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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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 이 §21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1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59	4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42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43	1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39	1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39	2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49	1	1	0.8	준용
자본시장법	§101	11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101	2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101	3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112	7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131	1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146	1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151	1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158	1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164	1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182	8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182의2	3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186	2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190	7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01	3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10	3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15	4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17의5	4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20	4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26	4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52	2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56	2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61	2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66	2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79	3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81	2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89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92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04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06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21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23의19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28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3	1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3	2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3	3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3	4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34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35의14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39	2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4	3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4	4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4	5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4	6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50		2	0.64	준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12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