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거짓이나가족친화지원센터만원성평등가족부장관비치ㆍ보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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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제23조를 위반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④삭제 <2012.2.1>

⑤삭제 <2012.2.1>

⑥삭제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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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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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