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보고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보고 및 검사인증인증기관기업등공무원관계성평등가족부장관성평등가족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그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0개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발매이익금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