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과학기술기본법국민체육진흥법근로복지기본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국가유산보호기금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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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7.24, 2018.12.31, 2023.8.8>
1.「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삭제 <2016.3.29>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지방자치단체
8.「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문화ㆍ예술 진흥사업
5.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고 중독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과 복권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6.3.29>
⑤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9>
⑥복권기금의 배분방법, 배분시기 및 배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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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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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무조정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기금이 설치된 사업에 전출된 복권기금 중 불용액을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복권위원회 고시) 제13조에 의하여 회수하거나 반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복권기금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 중 잔여액을 복권수익금으로 보아 법정배분기금에 배분 가부(「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복권의 판매금액 중에서 소송관련 비용으로 지출될 것을 예상하여 복권기금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우발손실충당금) 중 해당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권수익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 등에 배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기금 등에 배분된 복권수익금의 용도
기금 등 용도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업. 다만, 같은 항 제4호의 사업 중 과학 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 립된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제2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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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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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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