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4-03-26 공포2024-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3-26 | 2024-03-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통계조사의 범위
- 제3조 · 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등
- 제4조 · 사업자단체의 사업
- 제5조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 제6조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
- 제7조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 제8조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등의 공고
- 제9조 ·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
- 제10조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 등
- 제11조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 제12조 ·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등
- 제13조 · 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 제14조 ·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 제15조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 제16조 ·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 제17조 · 전통식품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 제18조 ·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시 등
- 제19조 · 원산지인증의 신청
- 제20조 · 원산지인증 심사방법 등
- 제21조 · 원산지 인증서의 발급
- 제22조 · 원산지인증 기준
- 제23조 ·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
- 제24조 · 원산지인증의 표시
- 제25조 ·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등
- 제26조 · 사후관리의 종류 등
- 제27조 · 수수료
- 제28조 · 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 제29조 · 승계신고
- 제3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 제2의2조 · 전문기관의 신청서 등
- 제4의2조 ·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 등
- 제11의2조 · 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
- 제12의2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 제12의3조 ·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신청서 등
- 제13의2조 ·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의 설치
- 제13의3조
- 제13의4조
- 제13의5조
- 제13의6조
- 제13의7조
- 제13의8조
- 제13의9조
- 제18의2조 ·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 제25의2조 ·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신청
- 제25의3조 ·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
- 제25의4조 ·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26의2조 ·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 제26의3조 · 조사 등에 필요한 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