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2조의2(전문기관의 신청서 등) 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4. 관련 별표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법 제25조제1호의2를 위반한경우 법제14조의2 제3항제1호ㆍ제3호 대한민국식품명인표시의중단또는제거, 대한민국식품명인표시의중단또는제거와 관련된식품(「식품위생법」에따른위해가 있는식품으로한정한다)의수거 2. 법제25조제1호의3을 위반한경우 법제14조의2 제3항제2호ㆍ제3호…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선정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