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2조의2(전문기관의 신청서 등) 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4. 관련 별표
1. 지정기준 총점 80점 이상인 자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C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이어 야 한다. 2. 평가방법 분야 항목 지정대상 (분야) 평가 (평점) 전통식품명인 일반식품명인 가. 전통성 A.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 형대로 복원 가능한 경우 B.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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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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