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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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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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2조의2(전문기관의 신청서 등) 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4. 관련 별표
1. 전통식품공장심사의심사항목및판정기준 심사항목 심사항목수 배점 평점 판정 가. 공장입지(立地) 2 6 나. 작업장 7 21 다. 제조설비 1 9 라. 원료조달및관리 3 9 마. 공정및품질관리 4 15 바. 용수(用水) 관리 2 7 사. 개인위생 2 7 아. 환경위생 3 10 자. 유통관리 3 9 차. 포장및표시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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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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