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 소관 국방부 · 총 27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4-17 · 시행 2026-04-17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의에 관한 공통사항제11조 보호구역에서의 협의제12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협의제13조 대공방어협조구역에서의 협의제14조 협의업무의 위탁제15조 국방부 심의위원회의 운영제16조 합참 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 심의위원회의 운영제17조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제18조 토지매수청구서의 접수제19조 토지매수청구에 대한 관할부대장등 검토제2조 정의제20조 매수대상토지에 대한 결정제21조 결과통보 등제22조 매수대상토지의 매수제23조 사전 상담제 및 민원 업무제24조 보호구역 안에서의 출입허가제25조 예산반영제26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직근상급기관 및 관할부대장등제4의2조 업무분장제5조 보호구역의 기준제6조 비행안전구역의 기준제7조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전 협의제8조 보호구역등의 관리ㆍ유지제9조 보호구역등 관리업무에 대한 교육 및 지도방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