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1-27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1-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27	2026-01-27	대통령령 제360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16	2024-07-16	대통령령 제347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0-04	2022-10-04	대통령령 제329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29	2016-11-29	대통령령 제276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1	2013-12-11	대통령령 제249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7	2013-06-17	대통령령 제246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23	2012-05-23	대통령령 제238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14	2010-04-13	대통령령 제22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1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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