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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2-02 공포2026-01-01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3. 제3조 ·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4. 제4조 · 종합검사의 신청
  5. 제5조 · 종합검사의 실시
  6. 제6조
  7. 제7조 · 재검사의 신청 및 실시 등
  8. 제8조 · 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
  9. 제9조 · 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10. 제10조 ·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11. 제11조 ·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12. 제12조 ·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13. 제13조 ·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14. 제14조 · 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
  15. 제15조 · 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16. 제16조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17. 제17조 · 기술인력 관리
  18. 제18조 · 기술인력의 교육
  19. 제19조 ·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20. 제20조 ·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등
  21. 제21조 · 종합검사 결과자료 전산 관리
  22. 제22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
  23. 제16의2조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지정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