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의5조 (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변경원장검사기관변경신고별지제2호의9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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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기관명 또는 대표자
3.기술인력 및 시설
②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9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③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원장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④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된 사항이 제11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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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이를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자료(전ㆍ월세거래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 6. 그 밖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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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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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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