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검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된 기관
2.「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3.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
②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1.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④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1.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소재지
2.지정번호
3.지정 연월일
4.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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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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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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