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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 · 기본원칙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기본원칙)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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