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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 ·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의 수립
2.분야별 기본계획안과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위원회 제출
3.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및 조정
4.위원회가 위임하는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평가
5.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6.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를 위한 점검 및 지원
7.소관 분야의 종합기본계획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의 홍보
8.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
주관기관은 개별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ㆍ통합적ㆍ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소속으로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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