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0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본정신 및 목표
  4. 제4조 · 기본원칙
  5. 제5조 · 국가등의 책무
  6.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8. 제8조 · 위원의 해촉
  9. 제9조 · 사무기구의 설치
  10. 제10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11. 제11조 ·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12. 제12조 ·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13. 제13조 ·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14. 제14조 ·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15. 제15조 ·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전략 수립
  16. 제16조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17. 제17조 ·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18. 제18조 · 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19. 제19조 · 전문 인력의 양성
  20. 제20조 · 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21. 제21조 ·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
  22. 제22조 ·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23. 제23조 · 재외공관의 역할
  24. 제2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5. 제25조 · 포상
  26. 제18의2조 · 국제개발협력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