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정신 및 목표
- 제4조 · 기본원칙
- 제5조 · 국가등의 책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제8조 · 위원의 해촉
- 제9조 · 사무기구의 설치
- 제10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 제11조 ·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2조 ·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 제13조 ·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 제14조 ·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15조 ·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전략 수립
- 제16조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 제17조 ·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제18조 · 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 제19조 · 전문 인력의 양성
- 제20조 · 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 제21조 ·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
- 제22조 ·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 제23조 · 재외공관의 역할
- 제2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5조 · 포상
- 제18의2조 · 국제개발협력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