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5의4조 (효과성평가)

위임 근거 · 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ㆍ채취 2의2.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3. 가축의 방…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4제2항 및「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8제7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관심은 상황실장, 주의는 산불방지과장, 경계는 산림재난통제관, 심각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 별표 1에 따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