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용검사 등)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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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5. 관련 별표·서식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4. 8. 2.>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 용 검 사 | 신청서 [ ] 임시 사용승인 (제1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신청구분 |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 [ ]전 체…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사용검사 확인증 사용검사 구분 | 주택건설사업([ ]전체 [ ]공구별 [ ]동별) [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번호 | 공구명/동 명칭 | 상호 | | 등록번호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영업소 소재지 | 대지 위치 | | 대지 면적(㎡) | 건축 면적(㎡)…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임시사용승인서 사용승인구분 | [ ] 주택건설사업 [ ]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번호 | 상호 | | 등록번호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영업소소재지 | 임시사용 승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승인내용 대지위치 | 동명칭 및 번호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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