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정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성폭력범죄특례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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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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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위임 조문 · §2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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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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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