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6-07-01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1	2026-03-10	법률 제21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8-13	2026-05-12	법률 제216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5-12-30	법률 제212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12	2026-05-12	법률 제216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23	2025-04-22	법률 제209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17	2024-10-16	법률 제204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0-16	2024-10-16	법률 제204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27	2024-03-26	법률 제204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4-19	2023-04-18	법률 제193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11	2023-04-11	법률 제19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13	2021-01-12	법률 제178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21	2020-10-20	법률 제175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1-29	법률 제168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30	2020-01-29	법률 제168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14	2018-03-13	법률 제154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7	2018-04-17	법률 제155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13	2018-03-13	법률 제154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13	2017-12-12	법률 제152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2	2017-03-21	법률 제147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2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3	2016-03-02	법률 제140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02	2015-12-01	법률 제135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2-03	법률 제131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05-28	법률 제12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2-03	2015-02-03	법률 제131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22	2014-01-21	법률 제123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02	2012-02-01	법률 제112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01	2011-03-30	법률 제105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4-15	법률 제10261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27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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