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호시설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조문 요약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보호시설의 업무 등보호시설피해자등장애인제공장애인보호시설공동생활시설보호ㆍ지원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3.30>
1.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4.제11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5.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6.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ㆍ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2.3>
2. 조문 관계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보호시설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는 근무 시간 외에도 직무 외의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