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 제3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 제4조 · 의견 청취
- 제5조 · 분과위원회
- 제6조 · 수당 등
- 제7조
- 제8조 ·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 · 협의회
- 제10조 ·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1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 제12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13조 ·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 제14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 제15조 ·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등
- 제16조 ·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
- 제17조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 제18조 · 외국방송의 재송신
- 제19조 ·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 제20조 ·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기간 등
- 제21조 · 외국인 교원 등의 보수 등
- 제22조 ·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 제23조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 제24조 ·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
- 제2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2조의2 ·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 제12조의3 ·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 제12조의4 ·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 제12조의5 ·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 제16조의2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 제16조의3 · 지원기관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