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32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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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11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12의2조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제12의3조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제12의4조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제12의5조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제13조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제14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제15조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등제16조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제16의2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제16의3조 지원기관의 업무제17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제18조 외국방송의 재송신제19조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제2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제20조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기간 등제21조 외국인 교원 등의 보수 등제22조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제23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제24조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제4조 의견 청취제5조 분과위원회제6조 수당 등제7조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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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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