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5-12-21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0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본이념
  4. 제4조 · 장애아동의 권리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7. 제7조 ·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8. 제8조 ·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9. 제9조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10. 제10조 ·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11. 제11조 ·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12. 제12조 · 장애의 조기발견
  13. 제13조 · 복지지원의 신청
  14. 제14조 ·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15. 제15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
  16. 제16조 ·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17. 제17조 ·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18. 제18조 ·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19. 제19조 · 의료비지원
  20. 제20조 · 보조기구지원
  21. 제21조 · 발달재활서비스지원
  22. 제22조 · 보육지원
  23. 제23조 · 가족지원
  24. 제24조 ·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25. 제25조 ·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26. 제26조 ·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27. 제27조 ·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28. 제28조 · 복지지원의 제공
  29. 제29조 · 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30. 제30조 · 복지지원 제공기관
  31. 제31조 ·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무
  32. 제32조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33. 제33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34. 제34조 · 지도와 감독
  35. 제35조 · 보고와 검사
  36. 제36조 · 청문
  37. 제37조 · 위임 및 위탁
  38. 제38조 · 이의신청
  39. 제39조 · 벌칙
  40. 제40조 · 양벌규정
  41. 제41조 · 과태료
  42. 제21의2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43. 제24의2조 ·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44. 제24의3조 ·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45. 제24의4조 ·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46. 제24의5조 · 명의대여 등의 금지
  47. 제26의2조 · 가정위탁지원
  48. 제35의2조 ·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