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광고판매대행자의 공적 책임 등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 제6조 ·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 제7조 · 허가 유효기간
- 제8조 · 변경허가 등
- 제9조 · 신고
- 제10조 · 재허가
- 제11조 · 허가의 취소 등
- 제12조 ·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 제13조 ·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
- 제14조 · 이용약관 신고
- 제15조 · 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 제16조 · 방송광고 수수료
- 제17조 · 회계정리 등
- 제18조 ·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 제19조 ·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 제20조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 제21조 ·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 제22조 ·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 제23조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 제24조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 제25조 · 법인격
- 제26조 · 사무소 및 등기
- 제27조 · 자본금 및 주식
- 제28조 · 임원 등
- 제29조 · 사업
- 제30조 · 자금의 조달 및 회계
- 제31조 · 손익금의 처리
- 제32조 · 비밀누설의 금지
- 제33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4조 · 감독 등
- 제35조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 제36조 · 자료제출
- 제37조 · 시정명령
- 제38조 ·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제39조 · 청문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벌칙
- 제42조 · 벌칙
- 제43조 · 양벌규정
- 제44조 · 과태료
- 제23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