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7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광고판매대행자의 공적 책임 등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6. 제6조 ·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7. 제7조 · 허가 유효기간
  8. 제8조 · 변경허가 등
  9. 제9조 · 신고
  10. 제10조 · 재허가
  11. 제11조 · 허가의 취소 등
  12. 제12조 ·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13. 제13조 ·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
  14. 제14조 · 이용약관 신고
  15. 제15조 · 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16. 제16조 · 방송광고 수수료
  17. 제17조 · 회계정리 등
  18. 제18조 ·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19. 제19조 ·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20. 제20조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21. 제21조 ·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22. 제22조 ·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23. 제23조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24. 제24조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25. 제25조 · 법인격
  26. 제26조 · 사무소 및 등기
  27. 제27조 · 자본금 및 주식
  28. 제28조 · 임원 등
  29. 제29조 · 사업
  30. 제30조 · 자금의 조달 및 회계
  31. 제31조 · 손익금의 처리
  32. 제32조 · 비밀누설의 금지
  33. 제33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4. 제34조 · 감독 등
  35. 제35조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36. 제36조 · 자료제출
  37. 제37조 · 시정명령
  38. 제38조 · 과징금 부과 및 징수
  39. 제39조 · 청문
  40. 제40조 · 벌칙
  41. 제41조 · 벌칙
  42. 제42조 · 벌칙
  43. 제43조 · 양벌규정
  44. 제44조 · 과태료
  45. 제23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