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시정명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제20조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경우
3.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