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재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재허가방송통신위원회정도광고판매대행자시정명령횟수이행공공성ㆍ공익성ㆍ다양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허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제재 횟수

2.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횟수

3.허가 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4.방송산업 및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방송의 공공성ㆍ공익성ㆍ다양성 실현에 기여한 정도

6.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계획의 이행 정도

7.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7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 정의클러스터 대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 정의클러스터 대표 방송법 제2조 · 정의클러스터 대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 정의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재허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