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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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ㆍ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2.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광고매출 배분 등이 포함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3.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4.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

5.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6.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네트워크 지원방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광고시장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ㆍ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