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평등가족부령2026-04-21 공포2026-04-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23 | 2026-04-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 제3조 ·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 제4조 ·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5조 ·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6조 · 보수교육
- 제7조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 제8조 ·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사항 등
- 제9조 ·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
- 제10조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행사항
- 제11조 · 표준근로계약서 기재사항
- 제12조 ·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 제13조 ·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ㆍ평가
- 제14조 · 비용의 지원 등
- 제15조 · 비용 지원 신청 등
- 제16조 ·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간
-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 제3의2조 ·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
- 제6의2조 ·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 제6의3조 · 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 제6의4조 ·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 제6의5조 · 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 제8의2조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
- 제8의3조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 제10의2조 ·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 제13의2조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
- 제13의3조 ·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 제13의4조 ·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등
- 제15의2조 ·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 제15의3조 · 실태조사의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