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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평등가족부령2026-04-21 공포2026-04-23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04-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성평등가족부령 제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3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3. 제3조 ·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4. 제4조 · 교육기관의 지정 등
  5. 제5조 ·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6. 제6조 · 보수교육
  7. 제7조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8. 제8조 ·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사항 등
  9. 제9조 ·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
  10. 제10조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행사항
  11. 제11조 · 표준근로계약서 기재사항
  12. 제12조 ·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13. 제13조 ·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ㆍ평가
  14. 제14조 · 비용의 지원 등
  15. 제15조 · 비용 지원 신청 등
  16. 제16조 ·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간
  17.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
  18. 제2조의2 ·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19. 제3조의2 ·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
  20. 제6조의2 ·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21. 제6조의3 · 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22. 제6조의4 ·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23. 제6조의5 · 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24. 제8조의2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
  25. 제8조의3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26. 제10조의2 ·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27. 제13조의2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
  28. 제13조의3 ·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29. 제13조의4 ·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등
  30. 제15조의2 ·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31. 제15조의3 · 실태조사의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