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6.4.21>
1.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이전
2.근무인력 전원(全員)의 교체
②법 제1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1항 외 그 밖의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밖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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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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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
1. 시설기준 등록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다음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 분 | 시설기준 기본시설 | 가. 사무실 1)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출 것 2)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 나. 상담실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ㆍ이용 가정 및…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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