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ㆍ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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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
위임 조문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
5. 관련 별표
1. 입지조건 공동육아나눔터는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및교통편의등을충분히고려 하여쾌적한환경을갖춘곳에설치해야한다. 2. 규모 시설면적은전용면적66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3. 구조및설비 가. 일반기준 1) 공동육아나눔터의구조와설비는시설을이용하는사람의특성에맞도록해 야한다. 2) 활동공간, 사무공간…
구 분 대상 범죄 1. 아동 대상 성범죄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 제7 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제15조까지, 제15 조의2 및제16조의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제14조의3의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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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관리ㆍ평가하기 위하여 보육ㆍ아동ㆍ유아교육ㆍ가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