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12-23 공포2025-01-01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23, 시행일 2025-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0호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3. 제3조 ·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4. 제4조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방법과 절차 등
  5. 제5조 ·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협약의 체결 및 이행
  6. 제6조 ·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7. 제7조 ·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8. 제8조 ·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및 공개기준 등
  9. 제9조
  10. 제10조 ·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11. 제11조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
  12. 제12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응시자격
  13. 제13조 · 검정수수료
  14. 제14조 · 시험방법 및 절차
  15. 제15조 · 합격자의 결정 및 제1차 시험의 면제
  16. 제16조 · 자격ㆍ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
  17. 제17조 ·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18. 제18조
  19. 제19조 ·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21. 제1조의2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22. 제6조의2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
  23. 제7조의2 · 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